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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지난 23일 진행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는 지난해부터 몇차례 진행된 사출(射出)실험보다 한차원 높아진 기술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군의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대응은 변죽만 울리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군 당국은 "SLBM 최소 사거리 300km에 크게 못 미치는 30km를 날아갔다"며 북한의 이번 SLBM 발사 성과를 평가절하했다. 국방부는 25일 "일부 기술적 진전을 보였다"면서도 "아직도 기술적으로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야 전력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당장의 위협이 아니란 뜻이지만, 북한이 SLBM 개발 과정의 핵심 관문을 통과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SLBM 개발은 통상 3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Δ수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수면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콜드론치(Cold Launch)'기술 실험 Δ미사일의 추진 및 유도 실험 Δ 원거리 발사 실험 등이다.

콜드런치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은 지상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필요한 것들이다. 북한의 지상 탄도미사일 개발이 수준급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콜드론치 기술을 통해 SLBM 개발에 필요한 주요 기술을 확보했거나 확보에 근접한 셈이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수중 발사 실험 등 북한이 SLBM 전력화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사실상 마쳤다"고 말했다. 문 국장은 군 당국이 이번 실험에서의 짧은 비행거리를 문제삼은 데 대해서도 "이번 실험은 사거리 실험이 아니라 수중에서 미사일을 사출시켜, 수면위에서 엔진을 점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반론했다.

북한의 SLBM 전력화가 코앞으로 닥쳐왔지만, 대응 전력은 북한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 군의 북한 잠수함 감시전력은 미국의 조기경보위성(DSP)을 비롯해 우리군의 그린파인 레이더 등 상시 감시자산과 P-3C 초계기, 해상작전헬기 등 공중 감시자산 등이다.

국방부는 북쪽 방향에 대한 감시뿐 아니라 전방위 감시능력을 키우기 위해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추가도입을 이번 국방중기계획(2017~2021년)에 포함했다.

그러나 북한이 SLBM을 발사하기 전에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수상·수중 감시전력 뿐 아니라, '수중 감시전력'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최근 제기된다. '핵잠'이라고 불리는 핵추진잠수함이 대표적이다.

수상·수중 감시전력의 경우 북한 잠수함이 물밖으로 나왔을 때만 식별이 가능하다. 정작 북한이 SLBM을 물속에서 발사했을 경우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선제타격할 능력은 없는 셈이다.

핵추진잠수함의 경우 북한의 디젤 잠수함보다 잠항능력이 월등히 뛰어나 북한 잠수함을 따라다니면서 감시할 수 있다.

문 국장은 "미국과 러시아의 경우 이미 수중에서 주변국 잠수함을 감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북한의 SLBM 능력이 생각보다 빠른 만큼 핵추진잠수함 전력을 비롯해 탄도미사일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해 검토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 SLBM 탄도미사일을 상승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 도입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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