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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일, 왜곡 고교 교과서 검정 통과

일본의 초·중학생들에 이어 대부분의 고등학생들까지 내년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며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교육을 받게 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8일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를 개최, 2017년부터 주로 고교 1학년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검정 심사를 통과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 35종 가운데 27종(77.1%)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또 대부분의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이나 반인도성 등을 제대로 기술하지 않았다. 이번 교과서 검정 신청은 지난해 4~5월에 이뤄진 것이어서 지난해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위안부 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있어 앞으로도 일본 교과서의 위안부 문제 내용이 개선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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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하여 왜곡된 역사관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개탄한다”고 밝혔다. 또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스즈키 히데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스즈키 공사는 “일본 측 입장은 분명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출범 이후 일본 정부의 영토·역사 문제 왜곡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아베 내각이 일본의 우경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 원인이긴 하지만 최근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남북관계 악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도 일본의 이 같은 거침없는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는 요소다.

일본은 지난해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자신들이 원했던 방향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경직된 태도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관계 악화와 북한의 핵실험·장거리 로켓 발사 등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중요성이 대두된 상황이어서 일본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추궁이 실효를 거두기도 어렵다.

북한이 이날 중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한반도 정세를 더욱 긴장시킨 것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된 것은 한·일관계와 남북관계에서 동시에 2개의 전선을 구축할 수 없는 한국 외교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만드는 상징적 상황이다. 전직 관리 출신의 한 외교소식통은 “일본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따질 것은 따지는 정상적 외교를 하려면 안정적인 남북관계가 먼저 전제돼야 한다”면서 “일본이 우경화로 치달음에도 북한 도발을 관리하지 못해 일본과 안보협력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도쿄 | 윤희일 특파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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