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빅딜에 '사드외교' 뒷전.. 난처한 정부

2016. 2. 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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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배치연기·원점 검토 분위기/ "미·중 게임 다각적으로 못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류 변화로 우리 정부의 표정이 곤혹스럽다.

한·미 양국은 26일 사드와 중국의 안보리 결의 동의를 연계했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외교부 김홍균 차관보와 방한 중인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날 한·미 협의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 문제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은 별개 문제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한·미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드와 관련한 중국과의 거래 가능성을 일축했다. “사드는 외교관들이 논의에서 사용하는 지렛대가 아니다. (사드) 논의 시기, 의사 결정과 관련된 조치들은 외교관이 아닌 군(軍) 동료와 정치지도자들에 의해 행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2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이 백악관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왕 부장이 수전 라이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하는 도중 깜짝 방문했다.
워싱턴=신화연합뉴스
한·미의 봉합 노력에도 최근 미국 측 고위 인사의 발언을 분석하면 사드 배치가 상당 기간 미뤄지거나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부 소식통은 “양국 간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조차 미뤄지는 상황에서 향후 사드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점치기가 어렵다”며 “하지만 (사드) 배치까지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현 정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박근혜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대북 제재 협상의 지렛대로 사드를 활용했다면 정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이어 한·미동맹 균열이란 부담을 떠안게 된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비판여론이 들끓을 수 있다. 최동주 숙명여대 글로벌학부 교수는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전까지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오다 돌연 방향을 튼 뒤, 중국의 반발과 미국의 변화 움직임 등 미·중 간 게임을 다각적으로 살피지 못한 데 따른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 측 인사들이 그동안 (사드와 관련해) 얘기한 내용을 되짚어보면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현재는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에 앞서 정해진 수순에 따라 조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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