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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일본 방위성이 20일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지역은 휴전선 이남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범위와 관련한 양국 간 논의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의 실효지배 범위를 휴전선 이남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는 매우 이례적이다. 외교적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국방장관회담을 갖기 위해 방한 중인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회담 뒤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별도로 일본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나카타니 방위상은 "일본 안보법제와 관련 전수방위 원칙 등 평화국가로서 걸어온 길은 불변할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한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민구 장관도 이에 대해 이해해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방위성 당국자는 "한민구 장관이 북한은 한국의 영토"라는 입장을 밝혔냐는 일본 특파원의 질문에 "한국측에서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일본측은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지역은 휴전선 이남"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영토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휴전선 이남 즉 북한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북한도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가 북한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은 이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피하고 있었다.

일측의 이날 발언은 일본 정부가 북한을 한국 정부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관련한 국내 우려의 여론이 높은 시점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의 이같은 입장은 우리 국방부의 최근 설명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한일국방장관회담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법적으로 북한이 한국 영토에 포함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제법은 기본적인 것이고, 한반도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용인할 가능성에 무게를 둔 관측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이 이뤄지던 시간에 일측에서는 한국의 영토에 북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은 셈이다.

일본 방위성측은 자위대의 진출 범위와 나카타니 방위상이 "한미일 3국이 협의해나가자"고 말했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한미일이 협의해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 3국이 긴밀히 협의하자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날 회담과 관련 한 장관이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말한 데 대해 나카타니 방위상이 "(이 문제에 대해) 한미일 3국이 협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미일 3국은 조만간 준장급 실무협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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