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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the300]김성곤 "1000억원 넘는 혈세 공짜로 준 셈"]

외교부가 1인당 국민소득(GNI)이 8000달러에 가까운 중상위 국가들에 10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2014년 기준 1인당 GNI가 각각 7780달러, 6410달러, 7590달러인 콜롬비아, 페루, 아제르바이잔 등 3개국에 1억 1000만 달러에 달하는 무상원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제1기에 이어 제2기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됐다. 중점협력국은 지난 2011년 원조 효과와 정책의 일관성 확보, 그리고 유·무상을 연계한 통합 원조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행한 제도다.

그러나 제1기 중점협력국 선정과 유·무상 통합 지원 전략 수립과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1월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고소득 국가인 페루는 외화 채무 감축 정책으로 차관 수요가 없어 신규 유상원조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실제 제1기 선정 이후 지난 4년간 콜롬비아를 제외한 페루, 아제르바이잔에는 유상원조 사업이 1건도 없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3개국에는 1억 1000만 달러 정도의 무상원조가 지원됐다.

김 의원은 "제2기 ODA 중점협력국에 1인당 GNI가 8천 달러에 달하는 이른바 '살 만큼 사는 나라'들을 포함한 것은 부적절하며 1000억원이 넘는 혈세를 공짜로 준 셈"이라며 " "중상위 소득 국가에 대한 무상원조가 과연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중점협력국 선정 제도의 취지에 들어맞는지 고민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중점협력국 선정 기준에서 비롯하는데 수원국의 원조 환경보다는 외교적 관계 및 교역·투자·에너지 수입 규모 등 경제적 관계를 더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ODA는 기본적으로 인도적 원조를 근간으로 하는 만큼 최빈국과 취약국, 분쟁국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돼야 한다"며 "고소득이나 중간소득 나라에 대한 무상원조는 지양하고 포괄적인 기술원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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