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방부는 26일 한·미·일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3국 국방 부서 간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2년 전 체결하려다 실패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미국을 끼워넣어 우회 추진하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오는 29일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한·미·일 국방부 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에 따라 그동안 군사정보공유 통로가 없었던 한·일 양국은 북핵·미사일과 관련, 미리 승인한 부문에 한해 군사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양국은 직접 연결 통로를 열진 않고 미국 국방부를 통해 정보를 전달한다. 이미 한·미, 미·일 간에는 군사정보공유 협정이 체결돼 있다. 이번 약정은 이를 기반으로 3국 간 정보공유에 합의한 것이다.

한·미·일은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3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3국 간 군사정보공유 방안에 대한 실무 논의 착수에 합의했다. 이후 논의를 거쳐 최근 연내 체결에 합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핵공격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고 핵탄두 소형화 능력도 상당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미 정보자산이 막강하지만 정찰위성 6개 등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탐지능력이 추가된다면 정보 정확도가 더 높아진다"고 말했다.

2012년 6월 이명박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 했으나 밀실 추진 논란 끝에 무산됐다. 이번 약정은 범위·형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 목적은 같다. 한·일 사이에 미국을 끼워넣어 재추진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우회 추진이다. 국가 간 조약이 아니라 국방 부서 간 약정이어서 국회 승인도 필요없다. 수차례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는 공언과 달리 비공개로 추진된 점은 2년 전과 동일하다. 국방부는 실무 논의 과정에서 추진 경과를 거의 알리지 않다가 최근 타결 임박 보도가 일본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자 사실을 공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겉과 속이 다른 대일외교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일관계는 과거사 문제로 최악이지만 이면에선 그간 금기시돼 온 한·일 군사협력의 빗장을 풀고 있는 셈이다.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제 편입의 시발점이 돼 중국 등 주변국 반발을 살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황경상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