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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국방안보포럼 김대영 연구위원>

요즘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인데요.

우리 군이 도입한 최신 무기체계가 실제로는 결함투성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 15일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이 이뤄지는 과정을 공개하면서 남측의 이중적 태도를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배경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질문 1>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지난 7일 서해 NLL인근에서 발생한 남북 함정간 교전 때 우리 해군의 유도탄 고속함에서 격파사격을 했는데 불발탄이 발생해 함포가 작동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질문 2> 이래서야 실전에서 적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질문 3> 해군은 2008년 손원일함을 시작으로 정지함, 안중근함까지 통상 214급으로 불리는 1,800톤급 잠수함 총 3척을 전력화하면서 최대 몇 주 동안 물속에서 작전을 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왔는데요. 실제로는 연료전지 불량으로 잠항 성능이 3~4일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질문 4> 2년 전에 건조되고도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 현장에서 투입되지 못했고 현재까지 방치상태로 놓여있는 통영함도 있죠? 소나 장비가 기준에 미달하는 구형이라고 하는데요. 통영함에 들어간 돈이 1,590억 원이라면서요?

<질문 5> 게다가 통영함 납품 비리 의혹에 정 모 전 해군참모총장이 연루돼있다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1,600여억원을 들이고도 쓰먹지도 못하는 것도 납득이 어려운데 국가안보가 달린 사안에 납품비리라니요?

<질문 6> 공군의 무기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공군이 적의 저고도 항공기 침투에 대응하여 수도권 및 전방지역의 주요 군사시설 방어용으로 운용 중인 20mm 대공발칸포는 야간에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면서요? 왜 그런것입니까?

<질문 7> 우리 공군의 최신예 주력 전투기 F-15K의 부품 돌려막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오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8> 공군 F-15K 전투기는 북핵 대비와 독도 방어 등 유사시 가장 중요한 공군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전투기인데 수리부속품 다수가 국외조달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질문 9> 방위력 개선비 11조 원과 전력운영비 25조 원을 합쳐 한해 국방부가 쏟아붓는 국방비가 무려 36조 원입니다. 그런데 군과 방산업체 간 유착과 부실운영으로 무기시스템에 이상이 있다면 국방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질문 10> 우리 군의 전투예비 탄약이 전쟁개시 일주일이면 대부분 바닥을 드러내는 것으로 밝혀졌죠? 길면 15일, 짧으면 3~4일 안에 예비탄약이 모두 소진된다는데 이것은 또 어찌 된 일입니까?

<질문 11> 대전차무기의 노후화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신예 전차인 선군호의 장갑을 뚫을 수 있는 대전차화기가 딱 한 종류뿐이라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무기는 무용지물 아닌가요?

<질문 12>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5일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 과정에 대한 이른바 전말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북측이 비공개를 요구했다고 했는데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측이 비공개를 요구했다고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3> 북측이 9,700자 짜리 공개보도를 통해 전말을 공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림수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4> 북측은 2차 고위급접촉 전망이 어둡다고도 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까지 김대영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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