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미·일·호주 7년만에 3자 정상회담…한·미·일은 미정

일본 '한국 따돌리기' 관측 대두…한국 '균형외교' 시험대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미국의 대(對) 아시아 동맹전략에 중요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일본의 역내 안보역할이 강화되면서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안보협력의 틀을 다자화하려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호주와 인도를 끌어들여 3자 또는 4자 안보협력을 꾀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 같은 아시아 안보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배제되는 듯한 분위기다. 미국과 손을 잡고 새로운 안보협력 질서를 그리려는 일본과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처하면서, 한국만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새판짜기' 움직임은 크게 양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한·미·일의 동북아 삼각 안보협력과 미·일·호주·인도를 축으로 태평양과 서남아시아를 잇는 협력 틀이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미국이 갈수록 패권을 확장해가는 중국을 포위하려는 구도를 만드는 게 궁극적 목표임은 물론이다.

주목할 대목은 이 같은 재편 흐름을 일본이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측면이 크다는 점이다. 미국이 짊어져 온 안보 책임을 나눠지겠다고 나선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미·일 동맹의 틀을 확대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새판짜기의 핵심은 미·일동맹의 틀에 호주와 인도를 추가하는 구도로 압축된다.

특히 일본과 호주 간의 밀착 흐름 속에서 미·일·호주 간 삼각 안보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미 아베 정권은 1기 때인 2007년 호주와 안보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미·일·호주 삼각안보대화(TSD)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2기 들어서는 3국의 안보협력이 거의 '동맹'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토니 애벗 호주 총리는 지난해 11월 중국 방공식별구역 선포 사태 때 일본을 두고 직접적으로 "강력한 동맹"(strong ally)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14일(현지시간) "일본과 호주가 상호 방위조약만 체결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동맹과 다름없을 정도로 안보협력의 수준이 견고하다"고 말했다.

미·일·호주 3국이 다음 달 중순 호주 브리즈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에서 7년만에 3자 정상회담 개최를 검토 중인 것은 이 같은 흐름을 공개적으로 확인해주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더 주목되는 흐름은 미·일·호주·인도 등 4자 간 안보협력의 틀이 모색 중이라는 점이다. 특히 지난 5월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집권한 이후 미국과 일본의 '인도 공들이기'가 가일층 본격화되고 있다.

대(對) 중국 포위구도를 형성하는 데서 인도의 존재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일본 아베 총리가 8월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9월말 모디 총리를 잇따라 초청해 융숭한 대접을 베풀고 '특별한 관계'를 과시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외교소식통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워싱천 외교가에서는 아베 총리가 1기 집권 때 추진했던 '4자 동맹' 또는 '민주주의 동맹'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CSIS 퍼시픽 포럼의 도모코 기요타 연구원은 최근 '일본을 매혹하는 미·인도 친선'이라는 글에서 "일본 지도자들은 미국, 인도와 함께 안보협력을 해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미 해군은 2007년과 2009년, 그리고 2013년 미·인도 해상훈련에 일본 자위대를 초청했다"고 소개했다.

물론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인도가 미·일의 안보협력 제의에 동의할지는 더 두고 봐야 하지만, 모디 정권하에서 삼국 간의 안보협력 관계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더 우세한 편이다.

문제는 미·일 동맹이 주도하는 이 같은 재편 흐름에서 한국은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이미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이라는 별도의 틀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군 위안부 강제동원 부인을 비롯한 일제 식민지 과거사 문제를 놓고 대일 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상황이 이런 논의 과정에 한국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일본 내에서 '한국 배제'(Korea Passing)를 공공연히 주장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지난 7월 CSIS 퍼시픽 포럼이 주최한 미·일관계 세미나에서 일본 측 참석자들은 "한국 때리기(Korea Bashing)'보다 '한국 배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참석자들이 '미·일·호주 삼국 안보대화에 한국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했으나 일본 측으로 추정되는 참석자들은 '한국과는 공통분모가 별로 없는데다 3자 협력을 희석시킬 수 있다'고 반대했다고 한다.

이와 별도로, 일본은 국제여론 형성의 중심인 워싱턴DC를 무대로 '한국이 중국에 너무 경도돼 있다'는 논리를 전파하면서 이 같은 흐름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인 된 지 오래다.

물론 일본의 이 같은 논리가 워싱턴 외교가에서 아직은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 조야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한국으로선 사태 전개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무리하게 미·일 주도의 대 중국 포위구도에 섣불리 동참하는 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새로운 안보협력 질서는 단순히 냉전시대의 군사동맹 차원을 넘어 대테러를 비롯해 다양한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포괄적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흐름을 무시하고 `배제'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새로운 안보질서의 재편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느냐, 아니면 배제되느냐는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 및 운신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재편 흐름에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합류할지를 결정할 때는 중국과의 관계까지 감안할 때 신중하면서도 섬세한 자세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외교소식통은 "미·일 양국 모두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해야 한다는 공통의 이해가 분명하지만 우리는 경제협력 관계가 중요한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G2(주요 2개국) 사이에서 어느 때보다도 정교한 외교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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