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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치관여 등 혐의 21명 입건

국방부 조사본부가 19일 내놓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최종 수사결과를 보면, 사이버사의 심리전단 요원들이 광범위하게 정치에 관여하는 글을 인터넷 등 사이버상에 올린 것이 군 수사당국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이버사가 창립된 2010년 1월11일부터 사이버사의 정치개입이 드러난 지난해 10월15일까지 근무한 모든 심리전단 요원과 관련 인터넷 아이디, 아이피 주소, 컴퓨터, 서버, 이메일, 통화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본부 조사 결과, 사이버사는 그동안 인터넷에 모두 78만7200여건의 글을 게시했고, 이 중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글은 0.9%인 710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당이나 정치인을 특정해 직접 비판하거나 옹호하진 않았으나 보기에 따라서는 정치 관련 글로 분류될 만한 것도 5만여건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이버사 요원들이 공무원법에 규정된 정치 중립의 의무를 수시로 위반했음을 보여준다.

조사본부는 논란이 됐던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두 전직 사령관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으로부터 일부 정치적 표현이 포함된 활동에 대해 보고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연 전 사령관 등이 보고를 받고도 중단시키지 않아 심리전단 요원들이 계속 정치적 표현을 써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연 전 사령관 등은 이에 대해 "정치개입 여부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사의 정치 댓글 활동을 실무적으로 주도한 이 전 심리전단장은 국방과 관련 없는 정치 사안에 대해서도 글을 작성해 요원들에게 참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대응작전 때 정치적 표현도 주저 말라"고 독려했다. 이 전 심리전단장은 현재 정치관여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재판에 계류 중이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다른 요원들은 대부분 이 전 단장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댓글을 단 것"이라며 "이들은 정치활동으로 위법한 행위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또 조사본부는 이 전 단장의 지시를 받아 작전의 논리 개발, 전파, 보고서 작성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심리전단 예하 담당관과 작전 총괄담당자 등 간부급 7명을 '정치관여' 혐의로 입건했다. 반면 이들의 지시로 단순 댓글 활동만 한 요원들은 입건 유예했다. 다만 이 전 단장의 지시와 무관하게 개인의 정치성향에 따라 정치적 글을 쓴 요원 4명은 정치관여 혐의로 입건했다. 또 지난해 10월 통합진보당이 고발한 요원 5명도 형사입건했다고 조사본부가 밝혔다. 조사본부는 이밖에 이 전 단장의 지시로 서버를 삭제한 1명은 '증거인멸'로, 공문서를 위조한 1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형사입건 대상자가 중간조사 결과 발표 때의 10명에서 모두 21명으로 늘어났다"며 "형사입건 요건을 단순히 50건 이상 글을 올린 요원에서 얼마나 주도적 활동을 했느냐로 바꾸면서 처벌 대상이 조정됐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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