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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미사일 위협 대응하려면 3국 정보공유 중요"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유보적→긍정적 태도 전환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는 25일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과 관련, "실무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며, 추진 시에는 반드시 국민과 언론에 공개해 투명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배포한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 관련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그동안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에 대해 "여건이 조성돼야만 가능하다", "논의할 단계가 아직 아니다" 등의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던 국방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긍정적인 자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체결의 필요성과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적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3국 간 정보공유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미일 정보보호 기관 간 약정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한미 정상이 이날 재검토에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에 대해서는 "올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환조건과 예상되는 전환 목표시기에 대해 최종 합의하는 것이 목표"라며 "우리가 제시한 주요 (전작권 전환) 조건은 한반도 안보상황 평가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구비"라며 밝혔다.

국방부는 또 한미 간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상호운용성 강화에 대해서는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미 간 지휘통제(C4I) 체계 등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한 협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상호운용성은 북한 미사일 발사 초기단계의 탐지정보 공유 등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공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논란과 관련, "미국의 MD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별개"라며 "작년 10월 SCM 공동기자회견 때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도 '한미 양국의 MD 체계가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두 체계가 상호운용 가능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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