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작업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이모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정치 댓글'을 달고 이를 유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11일 "조사본부가 일부 요원들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리전단장 구속수사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예측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사이버사령부 내에서 심리전을 지휘하는 이 단장은 그간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조사본부가 이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 심리전단 요원들의 댓글작성을 지시했거나 묵인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 댓글이 단순한 '개인적 일탈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김관진 국방장관 등 그 윗선의 지시 여부, 국정원과의 연계활동 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본부는 지난 10월15일 조사를 시작해 현재까지 30여명을 수사했다.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육군 준장)을 포함해 일부 심리전단 요원과 그 지휘계선이 조사를 받았으며 인터넷 아이디(ID)와 아이피(IP·인터넷 주소)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조사본부는 지난달 5일에는 옥 사령관 집무실을 수색해 개인서류·공문 등을 압수하기도 했다.

지휘계통에 있는 이 단장이 구속될 경우 옥 사령관이나 김 국방장관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지휘책임에 따른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국방장관 지휘를 받고 있는 조사본부가 이달 중순쯤 예정된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어느 선까지 발표할지는 미지수이다.

군 관계자는 "여론 동향을 봐야 하겠지만 심리전단장 선까지만 책임을 묻고 '꼬리자르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