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앵커]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에 대한 미국의 지지 입장에 이렇다 할 할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집단적 자위권의 내용이 내년 말에야 나올 예정인데다 자칫 한미일 3각 협력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문관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는 일본의 손을 들어주자 정부는 공식 논평 없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핵 대응을 비롯해 일본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독도 도발 등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과 헌법 개정 등 이른바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 문제에 대해 원칙론을 고수해왔습니다.

<윤병세 / 외교 장관> "일본의 방위 정책이나 헌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는 과거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가 신중하면서도 원칙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 '미군 지원'을 명분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주일미군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주한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행사는 한미동맹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보 문제에서는 한·미·일 3각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정부 내 대체적 인식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 없이 우경화 페달을 밟아도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경우 국민적 정서를 거스를 수 있습니다.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일본도 자위를 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겠지만 과거에 대해 침략을 해놓고 반성을 안 하고 또다시 공세적인 군대를 가지려 하니깐 문제가 되죠."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일본 아베내각의 우경화 행보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는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칫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는 미국에 대한 비판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대목이라 한미동맹 여론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미·일 양국이 내년 말 구체적인 방위지침의 합의사항을 내놓을 때까지 추이를 살펴보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할 전망입니다.

뉴스Y 문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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