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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대비 국방비 비중 9년째 북한＞남한

北 리스크에 한주간 코스피 4% 하락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2.6%로 3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인당 방위비 부담액은 65만원 정도로 계산됐다.

예산 대비 국방비 비중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9년째 북한이 한국보다 더 높은 상태다.

북한 리스크(위험)가 커지자 주가는 지난주 내내 하락세를 보여 4% 가까이 빠졌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주가는 크게 내렸고 방위산업주는 올랐다.

7일 한국거래소,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작년에 한국의 국방비는 32조9천576억원으로 명목 GDP(1천272조4천600억원) 대비 2.59%에 달했다.

이 비중은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 2.28%에서 마지막해인 2007년 2.51%로 커졌고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2.60%에서 2009년 2.72%로 올라가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2010년 2.52%로 급락한 뒤 2011년 2.54%, 작년 2.59%로 다시 상승세를 탔다.

방위비는 2003년 17조5천억원에서 2004년 18조9천억원에 이어 2005년(21조1천억원) 20조원선을 넘었다. 이후 매년 증가해 2011년(31조4천억원)에는 30조원선을 돌파했다. 작년 33조원에 이어 올해 국방예산은 34조3천453억원에 이른다.

작년 방위비는 주민등록인구(연초)가 5천73만4천284명인 것을 고려하면 1인당 65만원을 부담한 셈이다.

인구 1인당 부담 비용은 2003년 36만원에서 2005년(43만원) 40만원을 넘은 데 이어 2007년(50만원), 2011년(62만원) 60만원을 잇따라 돌파했다.

GDP 대비 국방비는 한국이 2.5%였던 2010년에 이스라엘 6.5%, 미국 4.8%, 러시아 2.8%, 중국 1.3%, 일본 1.0% 등이었다.

국방비는 2010년 기준으로 한국 251억 달러이고 미국 6천936억 달러, 중국 764억 달러, 일본 544억 달러, 러시아 419억 달러 등이다.

작년 국방비는 정부 예산 대비로는 14.8%에 달하는 것이다.

이 비중은 2004년 15.8%에서 2005년 15.6%로 낮아진 데 이어 2008년(14.8%) 15% 아래로 떨어졌고 2011년 15.0%로 올랐다가 작년 다시 14%대로 하락했다.

북한의 예산 대비 국방비 비중은 올해 16.0%로 올라서며 한국보다 1.5%포인트 높았다.

북한의 예산 대비 국방비 비중은 2005년 15.9%로 처음 한국을 추월한 뒤 올해까지 9년째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한반도 안보위기 수위가 올라가자 한국 경제에는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달 29일 2,004,89에서 이달 5일 1,927.23으로 3.9% 떨어졌다.

같은 기간에 개성공단 입주업체인 로만손 주가는 1만300원에서 9천660원으로 6.2% 하락했고 신원도 6.2%, 좋은사람들은 9.2% 각각 떨어졌다.

방산업체 주가는 크게 올라 스페코가 3천670원에서 5천210원으로 42.0% 급등한 것을 비롯해 빅텍 26.8%, 퍼스텍 6.1% 각각 올랐다.

한범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군 개입 가능성과 대북 중재력 약화, 한국 정부의 대응 수위 변화 등으로 북핵 리스크과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며 "단기적으로 무조건적인 매수 대응은 자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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