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방부가 1998년 폐지한 국방정신교육원을 16년 만에 부활시켜 군 장병들의 정신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하던 것처럼 장병들을 대상으로 이념교육을 강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통한 무형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4년 1월 개원을 목표로 '국방정신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장병의 눈높이에 맞는 정신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각 군과 야전부대에서 제각각 정신교육을 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해 국방부에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과거 정신전력학교 그대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로 어떤 기능을 수행할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2013년도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러나 이 같은 발상을 걱정하는 시각이 많다. 국방부는 천안함 사건 이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군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국방정신교육원 재설립은 장병들의 '사상교육'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보수 편향 교육을 강화하고 진보진영을 공격하는 이념교육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유신 시절인 1977년 국군정신전력학교란 이름으로 출발한 국방정신교육원은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인 1998년 조직개편과 함께 시대 조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폐지됐다. 당시 이 교육기관은 정훈장교뿐만 아니라 대대장, 연대장 등 일선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정신교육을 시켰다. 교육 내용의 상당 부분이 공산주의 또는 진보적인 정치 이론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고토 수복론'과 같은 비합리적인 역사교육도 포함돼 있었다.

실제 지난해 일부 야전부대에서는 인혁당 사건과 제주도 4·3 사건 등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벌인 일"로 규정하는 장병 정신교육을 실시하다 논란을 빚었다. 과거 정신전력학교에서 근무했던 한 예비역 장교는 "분단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1970~1980년대와 같은 이념교육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며 "차라리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