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 발사, 국제사회 대응본격화…추가제재 예상(종합)

노컷뉴스

[CBS 박종환 기자]

북한이 12일 기습적으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에 따라, 유엔이 13일(한국시간) 새벽 1시에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응도 본격화하고 있다.

북한의 로켓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1718·1874)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 소집은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국이 구두로 의장국인 모로코에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유엔 안보리는 협의를 통해 의견수렴 및 교환 절차를 거쳐 안보리 순회 의장을 맡고 있는 모하메드 룰리치키 유엔 주재 모로코 대사가 13일 새벽 4시~4시 30분 사이에 회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채택된 안보리 의장 성명에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자동으로 취하는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이 포함돼 제제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발사 전에 북한의 행동이 안보리 결의안 위반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항상 북한의 안정을 중시하고 있다"며 "중국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제재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번(4월 장거리 로켓 발사 당시)보다 진전된 방향으로 강한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지 19일 만인 5월 2일 제재 대상에 청송연합과 압록강개발은행, 조선흥진무역회사 등 3개 단체를 추가했다.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의 제재 대상은 11개 단체·기업이며, 개인은 5명이다.

유엔 차원의 논의와는 별도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도 독자 제재에 나설 수 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1718호·1874호) 및 지난 4월 의장성명에 따라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불법거래 계좌를 차단하고 있다.

현재 유엔 제재 대상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단체·기업은 총 38개이며, 개인은 25명이다.

그동안 28개국과 유엔 등 3곳의 국제기구가 북한에 로켓 발사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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