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일본 이 독도 문제를 연내(年內)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제소하는 방안이 사실상 힘들어진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서울의 외교소식통은 " 오바마 미 행정부는 일본이 독도 문제를 ICJ에 단독 제소할 경우, 한국의 반일(反日) 감정이 상승해 '한·미·일 3각 협력'을 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강하게 만류했다"며 "일본의 ICJ 단독 제소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 노다 요시히코 ((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국회 조기 해산을 선언하고 다음 달 총선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연내에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노다 정권은 지난 8월 독도 문제의 ICJ 단독 제소 입장을 밝힌 후에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갈등이 더 부각되면서 지지율이 하락해왔다.

이와 관련, 최근 방한한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강연과 언론 인터뷰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 "ICJ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며 일본의 ICJ 활용 입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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