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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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기로 확정했다.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협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안건이 통과됐다.

이번에 체결되는 한·일 군사협정은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에 한정하기로 했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발을 디딜 빌미를 줄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협정 체결을 둘러싸고 파장도 예상된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협정 체결을 두고 논란이 일자 "국회와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정부 주도 아래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정부 소식통은 "한·일 정부가 군사협정의 하나인 군사비밀보호협정을 맺기로 합의했다"며 "국무회의 안건으로 채택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협정 체결과 관련해 이용걸 국방차관이 다음주에 일본을 방문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는 민간인 출신 신임 방위상인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71)가 7월 초 한국을 방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상호군수지원협정을 군사비밀보호협정과 함께 체결하려 했지만 정치적 민감성을 감안해 군사비밀보호협정을 먼저 체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협정은 우리 정부보다 일본이 더 원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협정은 비밀에 해당하는 군사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틀을 만드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보를 교환한다는 점에서 반대할 일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에도 국방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과 군수 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추진해 왔으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성사시키지 못했다.

군사협정을 맺게 되면 한·일 두 나라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게 된다. 일본은 이지스함 6척과 조기경보통제기 10대를 보유해 정보자산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러시아 등 24개국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맺고 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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