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보즈워스 방북 이후]

6자회담 관련국 이해 반영

핵폐기 때 외교·경제 보상

평화체제 구축 협상 명시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모든 길은 9·19공동성명으로 통한다?'

올해 들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이에 대한 유엔의 제재 등으로 무력화된 것처럼 보이던 2005년 9·19공동성명이 8~10일 진행된 북-미 고위급 대화의 결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방북을 마치고 돌아온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0일 서울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쪽에 9·19공동성명의 모든 요소의 완전한 이행에 대해 확인하고, (미국 쪽의 완전 이행) 의지를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9·19공동성명을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9·19공동성명이 다시 떠오르는 이유는, '한반도 탈냉전의 비전을 담은 청사진'이라는 평가에 걸맞게 6자회담 관련국의 관심사를 모두 적절히 반영해 이견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이익의 균형'을 살리고 있기 때문이다.

9·19공동성명의 구조를 뜯어보면,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에 핵심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지붕'이 있고, 이 아래에 북한의 핵폐기, 북-미 관계정상화를 비롯한 북핵폐기의 상응조처라는 '두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다. '비핵화+관계정상화+평화체제 수립'의 3두마차체제라고 할 수도 있다.

북핵 폐기에 대한 상응조처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북-미 및 북-일 관계정상화 조처다. 둘째, 에너지·교역·투자 분야에서 북한과 포괄적인 경제협력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는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것이다. 6자는 동북아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했고, 특히 '직접 관련 당사국들'(남북한, 미국, 중국)이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9·19공동성명은 이처럼 한반도 비핵화라는 요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담고 있다. 북한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평화체제 구축 문제 논의도, 백지에서 출발할 필요없이 9·19공동성명의 틀 안에서 적절히 소화할 수 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 <한겨레> [ 한겨레신문 구독| 한겨레21 구독]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