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보복', 전형적인 '저강도 괴롭힘'..고강도로 확대될까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한류 콘텐츠 제재 움직임, 중국 상용비자 발급 요건 강화, 인민일보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 실명비판…'
최근 중국이 한국에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이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이후 일종의 '저강도 보복 내지 괴롭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것보다 문화와 경제, 사회 등 각 부문에서 낮은 수준의 압박 조치들을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불만을 노골화하겠다는 전략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3일 인민일보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며 "현재 반도(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국의 지도자는 소탐대실로 자국이 가장 먼저 공격받을 대상이 되도록 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국이 공산당 기관지를 통해 이례적으로 상대국 정상에 대한 실명을 거론, 경고 메시지의 주목도를 높이는 효과를 꾀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또 최근 한류 콘텐츠에 대한 제재 움직임을 보여 중국시장 진출이 활발한 우리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국 광전총국은 지난달 위성방송국을 대상으로 해외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방영 횟수를 제한하고 황금시간대에는 중국 자체 프로그램 방영을 지시하는 내용을 담은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이 직접적으로 한류 콘텐츠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자체 프로그램 방영을 지시한 게 곧 '한류 콘텐츠 제재'를 뜻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중국을 오가는 상용비자 발급과 관련해서도 중국 측이 공식적으로 복수비자 발급을 중단하거나 신청 접수를 거부한 건 아니지만, 대행업체 자격을 취소해 종전보다 발급 과정을 까다롭게 한 것도 중국 중앙당국의 '저강도 괴롭힘' 의도가 숨어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측이 사드 배치에 대한 불만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골탕 한번 먹어보라는 심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국은 필리핀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과정에서 필리핀산 바나나에 대한 통관을 거부하고 필리핀에 체류중인 중국인 관광객 철수 지시를 내리는 강공 조치들을 취한 바 있다. 필리핀처럼 고강도의 제재는 아니지만, 중국 측이 얼마든지 이같은 조치를 한국에도 적용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 중국 전문가는 "사드와 관련돼 명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의사를 중국이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향후 제기될 한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이 취하는 조치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일종의 '저강도 불만표시'라는 것이다.
또다른 중국 전문가는 "중국이 우리에게 '다음에 또 그러면 재미없다'는 식의 '학습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외교부 등이 손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본격적인 경제 제재나 국제무대에서 '외교적 모욕주기'로 한발 더 나갈 수도 있다"며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할 건지 청와대와 외교안보부처 등을 중심으로 미리 확실한 액션 플랜이 서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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