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김진애 의원 국감자료 공개

'7년간 4천억' 수익 전략…'친수구역 원형지' 매각도 추진

한국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들인 4대강 사업 투자에 따른 경영 부실을 만회하기 위해 내년부터 해마다 수도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 4대강 친수구역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원형지 공급을 허용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어서 이에 따른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수자원공사가 작성한 '중장기전략경영계획'을 보면, 수공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하수도 등 수도요금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씩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공의 광역상수도 부문 영업이익은 2012년 721억원에서 2019년 3225억원으로 2504억원이 늘어난다. 지방상수도 부문의 영업이익 역시 2012년 101억원에서 2019년 1698억원으로 1597억원이나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대전 수자원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진애 의원(민주당)은 "4대강 사업 참여로 부채가 증가하고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자 물값을 올리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겠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2007년 1조5756억원이었던 수공의 부채는 지난 6월 말 현재 6배 이상 늘어난 10조8862억원에 이른다.

수공은 또 4대강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재원 조달과 투자비 회수를 위해 사업 손실 보전, 원형지 공급 등을 추진하기로 2010년 12월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원형지 공급이란 친수구역 개발 예정지에 택지를 조성하지 않고 민간업체 등에 원래 땅 그대로 매각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정부가 이를 허용할 경우 수공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대전/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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