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울신문]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협정 체결 4년 4개월, 재협상 이후 정부의 비준안 제출 5개월여 만인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는 이명박 대통령의 14개 부수법안 공포와 시행령 정비, 한·미 양국 정부의 비준안 교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새해 1월 1일부로 정식 발효된다.

국회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격적인 소집 요구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의를 소집,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재적의원 295명 중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창조한국당 소속 의원 등 170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1, 반대 7, 기권 12로 FTA 비준안을 가결 처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후 2시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가진 뒤 곧바로 본회의에 참석, 비준안에 대한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허를 찔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뒤늦게 본회의장으로 몰려들어 거세게 반발했지만 여야 간 몸싸움은 벌어지지 않았다. 다만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본회의장 내 의원 발언대에서 의장석을 향해 최루탄을 터뜨리면서 본회의장이 한때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진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표결은 한나라당이 요구한 표결 방식 투표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박 의장은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일을 이날 오후 4시로 지정한 뒤 사회권을 정의화 국회부의장에게 넘겼고, 정 부의장은 질서유지권과 경호권이 발동된 상황에서 비준안을 직권상정했다. 정 부의장은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결정족수를 넘기자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비준안을 표결에 부쳤다.

한나라당은 전날 지도부 회의를 거쳐 '22일 표결처리' 방침을 확정한 뒤 이날 오전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간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자 전격적으로 비준안 처리에 나섰다.

정국은 급랭했다. 당장 민주당은 향후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한편 비준안 처리 무효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에 비준안 효력 정지를 위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법정기한(12월 2일) 내 처리하기로 한 새해 예산안 심사도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 5당 대표들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대여(對與) 투쟁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민을 무시한 '날치기'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켰다. 한·미 FTA 통과는 무효"라면서 "우리는 이 시각부터 한나라당에 의해 일방 강행처리된 FTA 무효를 선언하고, 무효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비준안이 통과된 직후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오늘 한·미 FTA가 비준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한·미 FTA에 대해 절대적 지지를 보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오랫동안 비준을 위해 애써온 의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오전 8시 청와대에서 한·미 FTA 비준 후 후속 보완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장관회의를 주재한다. 한·미 FTA 발효 이후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과 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보호대책 등 국내 보완 대책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전광삼·이현정·이재연기자 hi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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