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표결에 과반 찬성.. 협상파 참여가 '변수'

입력 2011. 11. 18. 19:41 수정 2011. 11. 19.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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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비준안 처리 3대 난제① 의결정족수 채우기 ② 등돌린 선진당 ③ 朴 의장의 의지

[세계일보]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저지 외통수에 빠진 민주당 등 야당에 맞서 한나라당이 강행처리 전의를 높이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비준 당위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물리적 충돌에 반대하는 의원이 상당수에 이르고, '최종병기'로 기대하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기우듯 하지만 아직 확실치는 않기 때문이다. 자칫 강행처리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또 '비준 실패'로 이어지면 국민감정 악화 등 '영광 없는 상처'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결정족수 채울 수 있나

한나라당이 회자하는 시나리오처럼 24일을 한·미 FTA 비준 'D-데이'로 삼을 경우 먼저 의결정족수 충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하려면 현재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과반수인 148명이 표결에 참여하고, 이 중 과반수인 75명이 찬성해야 한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 169명 대부분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현재 한나라당에는 강행처리를 달가워하지 않는 의원이 상당수에 이른다. 대표적인 협상파인 홍정욱 의원이 민주당 의원과 함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절충안을 만들어 동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힌 소속 의원 수만 45명이다. 극단을 가정해 이들이 모두 표결에 불참하면 나머지 124명 전원이 출석해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다. 몸싸움에 참여할 경우 19대 총선에 불출마한다는 22명만 표결에 불참해도 1명이 모자란다. 한 협상파 의원은 18일 "정족수 미달로 비준에 실패하면 한나라당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라며 "합의처리에 더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심정적 우군이라던 보수야당 자유선진당도 등을 돌렸다. 선진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FTA 비준 반대를 결의했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하면 불참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김낙성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정상적으로 표결이 이뤄지면 참여해 반대 토론하겠지만 강행처리 땐 참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비준안 본회의 가는 과정도 가시밭길

한·미 FTA 비준안이 본회의까지 간다는 보장도 아직 없다. 상정 전 절차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의결이 야당의 봉쇄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국내외의 시선이 집중된 이 문제를 다른 회의실에서 '날치기' 처리하는 것도, 몸싸움 끝에 본회의에 올리는 것도 모두 모험이다. 이날 한나라당이 "시기가 되면 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고민의 산물로 풀이된다. 외통위 파행처리를 건너뛰겠다는 나름의 복안인 셈이다.

공을 넘겨받은 박 의장은 직권상정으로 기울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더 이상 내놓을 협상카드도 중재안도 없다"고 말했다. 강행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민이) 올바르게 생각하시겠지, 많은 국민이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남송 시대 육유(陸游)라는 시인의 한시 중 '산중수복 의무로 유암화명 우일촌(山重水複 疑無路 柳暗花明 又一村·첩첩산중에 물이 겹겹이라 길이 없을 성싶어도 버드나무 흩날리고 꽃이 피어오르는 그곳에 또 다른 마을이 있다) 구절을 인용하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나는 항상 우일촌을 믿지만 이번에는 무일촌(無一村·이제는 촌이 없다)이다. 이게 내 심정"이라는 것이다.

박 의장은 그러나 대화 말미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약속한 중간평가를 놓고 대치 정국이 형성됐을 때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가 중간평가 취소를 요청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여야 지도부에 "카드가 없다고 손을 빼면 직무유기 아닌가. 통큰 결단을 내려보라"고 요구해 아직 합의처리 의지의 끈을 놓지 않았음을 피력했다.

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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