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외통위 한미FTA 상정만한 채 '산회'

안호균 2011. 10. 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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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전격 상정했지만 처리는 하지 않은 채 산회했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통상조약의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 절차를 마친 직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상정 직후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강기갑 의원, 홍희덕 의원, 민주당 최재성 의원 등은 긴급히 의장석으로 올라섰고 국회 경위들도 따라 올라갔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지난번에 점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며 "물리적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처리를 하지 않을테니 들어가 앉으라"고 설득했다.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간사간 안건 상정에 합의한 바 없다"며 "오늘과 같은 회의 진행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일단 중단하고 사전 절차와 여야 간사 협의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남 위원장은 "비준안이 6월3일에 상정됐고 공청회와 끝장토론도 거쳣다"며 "의원들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표결에 들어가서 의사를 서로 확인할 때가 됐다는 판단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인 약속을 해주면 처리하지 않겠다"며 "순리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물리력을 동원하지 앟고 적당한 시점에 표결 처리될 수 있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야당에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약속보다 여야간 합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하라"고 맞섰다.

남 위원장은 "여야 간 합의가 되고 정부 여당이 대책을 마련한 시점이 되면 표결에 당당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비준동의안 처리 의사를 거뒀다.

그는 "민주당은 물리력을 동원하지 말 것을 약속해달라. 민노당이 물리력을 동원한다면 다른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앞서 이날 외통위는 정부의 통상협정 체결시 국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통상절차법)'을 의결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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