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난투극 처리 이럴려고..] 아이들 볼모로..영·유아 예방접종비 400억 전액 삭감
[서울신문]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상임위 단계에서 책정한 영·유아 예방접종비 예산 400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도 0원으로 책정돼 저소득층 아동들이 당장 밥을 굶을 판이다.
소아과 전문의 하정훈씨는 9일 "국회에서 아가들의 필수예방접종 예산을 몽땅 다 삭감해 버렸습니다. 저출산으로 국가가 비상사태라는데 정작 아이 키우는 데 비용은 국가가 책임질 수 없다니 놀랍습니다. 우리보다 후진국도 아이들 접종은 무료로 해주는 나라가 많다는데…."라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그는 "원래 400억원 정도만 추가로 예산을 잡으면 수많은 아가들이 필수예방접종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접종할 수 있었을텐데…."라고 덧붙였다.
하씨가 지적한 예산은 만 12세 이하 영·유아가 민간 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8종·총 22회)을 받을 때 국가가 보조하는 비용을 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관련 예산 338억 8400만원을 배정했지만, 한나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다. 보복위 안대로 예산이 책정됐으면, 현재 1만 5000원 정도인 본인 부담금을 5000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예방접종 예산 지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면서 "아이들의 예산접종 예산까지 빼앗아 4대강 보 건설에 쏟아 붙는 게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말하는 복지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도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10년도 예산안을 짤 때에도 전년도 541억원이던 결식아동 급식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285억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홍희경·안석 기자 saloo@seoul.co.kr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슈퍼박테리아 공포 현실로… 국내감염 '토착형'☞ [사설] 이마트 피자· 롯데마트 치킨… 이래도 되나☞ 마포엔 호프집, 관악은 PC방…수원엔 음식점 많아☞ '난장판 국회' 의원들, 제몫은 챙겼다☞ '반한감정 단초' 타이완 태권도 선수, 내주 서울 방문☞ 서울대 교수, 옥상서 투신자살 '충격'…"아들 투병 비관"☞ [슈퍼박테리아 국내 첫 발견] "남은 두 항생제조차 안 들으면 속수무책"☞ [오세훈 서울시장 단독인터뷰] "전국 첫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유지·강화할 것"☞ 한낮 중학교서 학생이 칼부림☞ 선배 "군기 잡는다" 후배들 매질…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구타 파문☞ [구제역 확산 공포] 10만마리 殺처분 경북 한우벨트 초토화… 주말이 분수령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 www.seoul.co.kr)[ ☞ 신문구독신청] [ ☞ 전문가 추천종목 ARS] [ ☞ 2011 적중 토정비결]-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햬예산 통과 이후] 개정안 통과로 경영정상화 탄력받는 LH
- [여야, 예산안 난투극 처리 이럴려고..] 주먹질 맞고소..김성회·강기정 의원 각각 진단서 제시
- [여야, 예산안 난투극 처리 이럴려고..] 그들만의 미소.. 수자원公·LH·고소득층 뜻밖의 횡재
- [새햬예산 통과 이후] 2012년 법인화법 통과.. 향후 서울대는
- 국방예산 31조4031억 확정.. 6.2% 증액
- “의원 배지 떨어진 설움” 민경욱 국회왔다 새차 견인당해
-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감형 불복 대법원 상고
- 목줄 없이 달려든 개에 놀라 전치 3주…견주 벌금 50만원
- “박사방 22GB 싸요 싸”… 아직도 조주빈은 있다
- “양질의 일자리 부족 가장 큰 원인… 직무능력으로 임금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