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력 동원' → '직권상정' 파국 수순 밟나

2009. 1. 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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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도성해 기자]

김형오 국회의장이 3일 국회 경위 등을 동원해 민주당과 민노당 강제해산에 나섬에 따라 국회에 감돌던 전운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여야간 대화는 전면 중단된 상황이어서 '물리력 행사 후 쟁점법안 직권상정'이라는 파국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간 최종 담판이 무산되면서 김 의장이 본회의장 정문을 가로막고 농성중인 야당 인사들을 끌어낸 다음 결국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낮 12시까지 본회의장앞 로텐더 홀에 대한 점거 농성을 해제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낸 뒤 실제로 경위와 방호원들을 투입했다.

당초 김 의장은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에 임박해서야 가시적인 행동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상을 깬 전격적인 해산작전이었다.

국회 사무처가 로텐더홀 점거 농성 해산에 착수한 것은 일단 본회의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1차 저지선인 이곳을 뚫어야 하기 때문이다.

로텐더 홀 점거를 해제한 뒤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탈환, 쟁점법안 심사기일 지정, 직권상정 처리 수순의 시나리오를 작성했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이날 충돌에는 한나라당의 강한 압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전날 밤 의원총회 결의문을 통해 "국회의장은 민주당 눈치를 보지말고 구국의 용단을 내리라"며 질서유지권 행사를 강하게 압박했다. "의장을 불신임하자"는 얘기도 나왔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강제해산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국회 경위들이 깨지고 터지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게하라"며 김형오 의장을 몰아 세웠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인 한나라당이 요구한 대로 국회 경위들을 전격 투입한 것이다. 김 의장으로서는 한나라당의 강한 압박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형오 의장이 격렬한 충돌을 불사한 채 본격적인 질서회복 조치에 들어가면서 여야 모두 초긴장 상태로 들어갔다.

임시국회 회기가 불과 6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로텐더 홀에 이어 상임위회의장과 본회의장에 대해서도 물리력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헌정사상 초유의 물리적 대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결사 항전을 선언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본회의장이 비면 언제든지 들어간다며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여야간 대화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 물리적 충돌까지 현실화되면서 꽁꽁 얼어붙은 정국은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holysea69@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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