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란

입력 2008. 7. 8. 10:18 수정 2008. 7. 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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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5,16석으로 하향 검토..민주 의혹제기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여부를 놓고 여야 간에 논란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한나라당이 현재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소속된 정당'으로 돼 있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임위에 한석씩만 보낼 수 있는 정당이라면 국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면서 "이러한 정당은 교섭단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최소 의석수에 대해서는 "몇명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정치개혁특위에서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움직임은 현재 등원협상을 포함한 국회 운영에서 민주당과 사사건건 마찰을 빚자 18석으로 교섭단체 구성을 못하고 있는 보수 성향의 자유선진당을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는 모두 17개. 정부조직개편에 맞춰 상임위를 통폐합 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나라당은 16개, 민주당은 15개로 줄일 것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15∼16석을 갖춘 정당이면 교섭단체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교섭단체에 포함되면 국회 운영에 참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도 일정 부분 가져갈 수 있다.

또 국고에서 지원하는 활동 및 정책지원비가 대폭 늘어날 뿐만 아니라 교섭단체 구성 정당 간에 이뤄지는 국회 운영 의사협의에도 동등한 발언권을 지니기 때문에 비교섭단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위를 누리게 된다.

이 때문에 김대중 정부 때에는 `의원 꿔주기'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새천년민주당이 김종필 총재가 이끄는 자민련의 원내교섭 단체 구성을 돕기도 했다.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정체성이 상당히 다른 창조한국당과의 협력까지 모색해온 선진당은 쌍수 들고 환영하고 있다.

권선택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교섭단체 구성 의석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소수자 권리 침해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자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정치적 속셈'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과거의 경험을 볼 때 위인설관식으로 어떤 정당을 위해 추진하면 성사가 잘 안됐다"고 거부감을 드러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도 "한나라당으로부터 교섭단체 구성 조건 완화와 관련한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적이 없지만 갑자기 이를 들고 나오는 이유가 의심된다"면서 "소수 야당을 끌어 들이려는 속셈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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