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153원 전기, 대기업엔 53원에 팔아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지식경제부 국감]]
한국전력이 1킬로와트아우어(kWh)당 최대 153.06원을 들여 전기를 생산, 기업체에는 55.2원만 받고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0개 업체에 돌아간 혜택이 3년5개월간 4조7000억원에 이르지만 부담이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19일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용 경부하 전기 사용량 증가율이 2009년 52.9%, 2010년 5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업용 경부하 전기는 밤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남아도는 전기를 산업체에 1kWh당 55.2원만 받고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산업용 경부하 전기 수요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전기가 부족해 중유와 LNG 발전소를 가동하는 경우도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유·LNG 발전소 가동일은 2008년 300일이었던 것이 2010년 318일로 증가했다. 또 올해 상반기는 210일 가운데 194일(94%)에 이르렀다.
1kWh의 전력을 생산할 때 드는 원가를 비교하면 원자력이 35.64원으로 가장 적게 든다. 이어 유연탄 60.31원, 국내탄 109.19원, 수력 109.37원, 중유 145.62원 LNG 153.06원 순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 5월까지 산업용 경부하 사용량 상위 200개 업체들이 중간부하(69.7원)보다 145.5원 싼 요금(55.2원)을 적용받아 얻은 수익이 4조7000억원에 이른다. 기업별 수익은 삼성 7600억원, 포스코 6200억원, 현대자동차 5800억원 LG 3400억원 순이다.
김 의원은 "중유와 LNG 발전소의 생산 원가가 가장 비싼데, 대기업에 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국민들이 다 잠든 새벽에 가장 비싼 중유와 LNG 발전소를 연평균 300일 넘게 가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은 1kWh 당 55.2원만 내면 되는데 나머지 98원은 국민들이 대신 내주고 있는 셈"이라며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대기업의 곳간을 채워주는 요금제도를 왜 유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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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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