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운명 건 오세훈.. 시장사퇴 카드 꺼낼까?

2011. 7. 20.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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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서울 무상급식 주민투표 D-35

[동아일보]

'8월 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된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 시장의 정치적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의 단계적 무상급식안이 선택받으면 오 시장은 '야권의 무상시리즈를 막아낸 일등공신'이 되면서 '보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만 야당의 '전면적 무상급식안'이 통과되면 시장직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특히 오 시장은 "야당안이 받아들여지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줄곧 밝혀와 '사퇴' 외에는 마땅한 카드도 없는 실정이다.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개표 요건인 '유권자 3분의 1의 투표 참여' 자체가 녹록지 않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시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투표 독려 행위 자체를 금지해 투표율을 끌어올릴 방안도 마땅치 않다. 통상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오 시장에게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개표가 진행되더라도 836만여 명의 유권자 중 3분의 1인 278만6000명 이상이 투표하고 절반인 138만3000명 이상이 서울시안에 찬성해야 오 시장은 '승리'한다. 오 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얻은 208만6127표(47.4% 득표율)의 66.3% 이상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 전면적 무상급식안에 찬성하는 유권자들이 평일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은 것을 감안하면 오 시장을 뽑은 유권자 대다수가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투표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해 "투표무효나 부결 시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선언하는 배수진을 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야권의 전면적 무상급식안이 통과되거나 투표율 미달로 개표가 안 될 경우 오 시장의 사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야당도 사퇴를 요구할 개연성이 크다.

오 시장은 16대 국회의원 시절 이른바 '오세훈 선거법' 처리를 주도한 뒤 17대 총선에 불출마하는 승부수를 던진 경험이 있다. '사즉생(死則生)' 카드로 2006년 서울시장 자리에까지 올랐다는 평가도 있다. 물론 오 시장이 사퇴할 경우 "정치적 쇼"라거나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다. 오 시장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 한나라당 원희룡 남경필 최고위원 등은 "(야당안이 통과돼도) 사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장 서울시의 업무공백이 불가피한 데다 10월 보궐선거에서 시장 자리를 뺏길 경우 총선과 대선에서 불리한 정치적 지형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 여권의 고민이다.

다만 서울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오 시장은 당분간 정치적으로 탄탄대로를 걷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여권 내 박근혜 대세론에 맞설 수 있는 거물급 대선후보로 부상하거나 유력한 차차기 주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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