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반값 등록금'을 추진 중인 정부와 한나라당이'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소득 최상위층 학생에게도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소득 7분위 이하 까지만 허용됐다.

소득 7분위란 소득 수준 전체 7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으로 가구 연소득 514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정부가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대출해 준 뒤 취업 후에 이를 상환하는 제도다. 대출 이자율은 연 4.9%로 시중 금융기관보다 1~1.5% 낮다. 이 때문에 소득 최상위층에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허용하는 게 애초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돈으로 부자들의 등록금을 지원해 준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정부는 상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 부담이 커지므로 해당 제도를 이용할 고소득층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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