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정책의 수혜 대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한정하고, 부실 대학의 국가장학금 지급은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선 '반값 등록금' 정책의 진정성과 현실성을 두고 쓴소리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29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 "B학점 이상으로 장학금 제한선을 두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대학생의 75%가 B학점 이상을 받고 있기에 무리한 기준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학점 제한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대신 책무를 부여하는 개념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실 대학은 장학금을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하려 한다"면서 "지금도 최저 교육여건의 사립대 17곳은 취업후등록금상환제(ICL) 혜택에서 제외되는데, 등록금 부담 완화 시에도 그 정도 대학은 제외하고 점진적으로 수준을 높여가면 2015년부터는 신입생 수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는 "증액해야 할 국가장학금 예산은 2조원 정도로 추계된다"며 "현재 대학생 전체가 220만명 정도이고 이 중 절반가량인 100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재정적으로 못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값 등록금 간담회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29일 국회에서 11개 대학 총학생회장들과 함께 연 반값 등록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박민규 기자 parkyu@kyunghyang.com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날 국회에서 11개 대학 총학생회장들과 나눈 '반값 등록금' 간담회에서는 "총선·대선을 앞둔 일회성 정책이 아닌지"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유기섭 강원대 학생회장은 "주변의 99%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등록금 빚을 지고 졸업하는 학생이 창업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와 같은 사람이 나오겠는가"라며 "일회성 선거를 위한 차원이 아니라 100년, 200년을 바라보고 정책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장의 학점 제한선 설정과 관련해 박민호 경기대 학생회장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에게 일정 정도의 학점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ICL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생계형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성적 기준으로 혜택받지 못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안상진 광운대 학생회장은 "장학금보다 실질적으로 영수증에 등록금이 반값으로 나오는 모양새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대학 다니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적게는 2개, 많게는 6개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정예슬 중앙대 학생회장은 "하위 50%만 지원하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지원을 받으니 (대학들이) 등록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우려했다.

<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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