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표의 거짓말, '70%에게 양육수당 준다더니..'

입력 2010. 12. 10. 11:03 수정 2010. 12. 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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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보온병을 가리키며 북한이 쏜 포탄이라고 말해 국민들을 황당하게 했던 한나라당과 안상수 대표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안상수 대표는 지난 9월 15일 최고중인 연석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소득수준 하위 70%까지 육아수당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열악한 수준의 민간 보육시설 교사는 월 8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닷새 뒤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반드시 보육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정부의 결정에 무조건 따라가지 않고 상임위, 예결위를 거쳐서 당에서 주장하는 것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큰소리쳤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 중산층 가정에도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일괄 지원하겠다"고 장담했다.

라디오 연설에서도 "다른 예산을 깎는 한이 있더라도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확대 만큼은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배제한 채 한나라당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하다시피 한 새해 예산에서 양육수당 확대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집권 여당의 대표 말을 듣고 내년에 얼마의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지 계산기를 두드리던 어린 아이들의 부모들은 허탈함에 빠졌다.

CBS는 안상수 대표의 말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안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는 "이번에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한 만큼 보육예산을 내년으로 넘기는 것으로 양해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주영 예산결산위원장은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국방예산에 불요불급한 부분을 줄여 서해 5도 전력증강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안상수 대표도 다른 예산을 깎더라도 양육수당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한 부분을 뒤집은 것이고, 백번 양보해 서해 5도 전력증강이 필요했다면 형님예산 등 의원들의 민원성 예산을 깎는게 마땅했다.

양육수당이 확대되지 않은 데 대해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강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민본21 소속인 권영진 의원은 "말도 안된다"며 "내년초에 추경예산이라도 편성해 이번에 빠진 복지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ahn89@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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