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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김중호 기자]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PD수첩' 제작진들을 고소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주시을)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20일 무죄판결이 내려진 'PD수첩' 명예훼손 사건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소를 제기한 정 전 장관과 민 전 정책관의 변호사 수임료를 대신 지불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심 재판 변호사에게는 총 6600만원을, 2심 재판에서 새롭게 선임된 변호사에게는 4000만원의 수임료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정 전 장관과 민 전 정책관이 개인적으로 고소한 사적인 재판이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국가예산으로 이들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는게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예산집행에 참고하도록 규정돼 있는 '국가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규정'에는 국가소송의 변호사 수임료는 성공보수를 포함해 10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헌법소원에 1억 9800만원, 'PD수첩'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과 형사재판에 1억 4776만원을 지급하거나 할 예정이어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 의원은 "명예훼손죄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로, 원칙적으로 국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도, 고소.고발의 주체도 될 수 없다"며 국가예산 지원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또 "개인의 명예훼손 사건을 정부가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위해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한 것은 국가공권력의 남용이자 국가예산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gabob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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