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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민간인 사찰 파문이 박영준 국무차장 라인의 인사독점.권력사유화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은 사찰 의혹에 이어 금융권 인사개입 논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귀주가 주목된다.

검찰이 민간인 사찰 파문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총리실은 압수수색이라는 사상 초유의 수모를 당하기까지 했다.

검찰 수사는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지만 이 지원관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도 검찰 수사망을 빠져 나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공직윤리지원관실 법적 근거업이 넉달간 '내맘대로 사찰'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파문은 두 갈래로 가지를 치면서 확대되고 있다.하나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추가적인 민간인 사찰은 없었는지, 공무원 감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이다.

이와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언론을 통해 10일 불거졌다.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 7월 신설된 이후 업무 규정도 없이 임의로 활동했다는 것.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7월 21일 직제 개편으로 신설됐지만 '암행감찰반'으로 불린 공직윤리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인 공직윤리업무규정은 그해 12월 31일에야 마련됐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넉 달 이상 동안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한 셈으로 권력남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 사찰 파문의 또 다른 갈래는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가치를 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선진국민연대 출신 인사들의 공기업.금융권 인사 독점 의혹이 그 것이다.

이 의혹의 중심에는 선진국민연대를 조직했고,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활동을 했던 박영준 국무차장이 서 있다.

그래서 박영준 라인의 권력 사유화, 국정 농단이라는 비판이 야당은 물론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일고 있다.

거래소 이사장 교체에도 '박영준 라인' 개입 의혹

선진국민연대의 공기업.금융권 인사개입의 단초가 이미 몇 군데서 드러난 데 이어 지난해 10월 이정환 증권거래소 이사장이 중도 사퇴한 데에도 선진국민연대 출신 인사들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한겨레신문 > 은 10일 금융권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정환 당시 이사장의 사퇴 종용에 앞장선 곳은 금융감독 당국이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박영준 당시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아래 실무자들의 압막이 이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선진국민연대 사무총장을 지냈던 유선기 선진국민정책연구원장이 회장 공모에 응모한 이 모씨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민연대 대변인 출신인 정인철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이 공기업과 금융권 CEO들과 정기적으로 회동했다는 의혹도 터진 상태다.

대통령 철저 조사 지시...또 검찰 가나?

이명박 대통령은 정인철 비서관이 기업인들에게 의혹이 없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이 대통령이 진상조사를 통해 엄중 문책을 지시한 민간인 불법 사찰건은 검찰에 가 있는 상태다.

따라서 정인철 비서관이 기업인들에게 인사 외압을 행사한 정황, 적어도 기업인들과 정례적으로 회동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 사안도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민연대를 주축으로 한 '박영준 라인'의 인사전횡.국정농단 의혹이 베일을 벗을지, 아니면 말고식 폭로전으로 끝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두언 의원은 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금융권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가 가짓수로 치면 100가지는 넘을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도 파문이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ahn89@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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