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앵커멘트]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천안함에 대한 공격을 규탄하면서도 북한에 직접 책임을 묻는 내용이 빠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북한에 단호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사실상 알맹이가 빠짐으로써 외교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윤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추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하며 한국에 대한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한국, 일본 등이 합의한 의장성명 문안의 핵심내용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북한을 규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한국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책임자에 대해 적절하고 평화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문안도 그동안 요구했던 책임자 처벌을 반영한 것이라며 부분적으로 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당초 목표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북한의 입장에 유의한다는 문장을 포함시켜 북한의 반론을 병기함으로써 G8 공동성명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어뢰 공격도 빠진 채 북한을 직접적인 공격 주최로 명시하지 못함으로써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내지 못한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힙니다.

완강히 반대하던 중국으로부터 '공격'과 '규탄'이라는 용어를 이끌어내는 대신 직접적 규탄이 아닌 우회적 비난으로 물러선 셈입니다.

[녹취: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이번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되고 남북한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남북한 모두 외교적 패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정부가 당초 새로운 제재보다는 독자적 대북 조치에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 안보리 조치를 추진했다고는 하지만 추동력을 얻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남북교역 중단 등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는데다 한미 서해상 연합훈련도 중국의 거센 반발로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이번 유엔 안보리 외교는 북한과 특수관계인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는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거듭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YTN 윤경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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