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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정영철 기자]

주미 한국대사관이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천안함 사고가 북한 소행임을 전제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있다.

특히 이 설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자동차 재협상 관련 문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정부가 천안함 사고에 대한 한미공조를 얻어내는 대가로 FTA와 전시작전권 등을 양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17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에 따르면 주미 대사관은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 150~2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쯤부터 최근까지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문조사 제목은 'Survey of Repubic of Korea-U.S Relation'(한미관계에 관한 설문조사)로 한미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 의원측은 일단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전문가들은 설문 내용에 대해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한미 공조의 대가로 한미FTA 자동차 협상, 전시작전권 환수 시점의 연기,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추가 파병 등을 우리 정부가 제시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천안함 관련한 문항을 보면 '사고 원인이 북한에 있다고 가정하면'이라며 전제를 달고 우리측의 대응 방안과 6자회담의 재개 여부 등을 질문하고 있다.

우리의 대북 대응책에는 UN차원의 추가 제재, 한미 합동훈련 강화, 보복적 군사조치, 대북원조 등 협상, 6자회담 활동 연기 등이 예시 항목으로 나열돼 있다.

한미FTA 관련해서는 '조기 비준을 위해 한국이 자동차 부분 협정에서 부분적 양보를 해야하는가' 등을, 전시작전권 회수와 관련해서는 '2012년 한국의 전시작전권 회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을 묻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한미간 간 가장 중요한 이슈'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예시 중에 하나로 ' 아프가니스탄 문제 정상화를 위한 한국의 기여(파병포함)'를 기술하고 있다.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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