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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초점> 4대강 사업 공방

연합뉴스 | 입력 2009.11.05 11:16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여야는 5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은 물문제 해결,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사업이라며 4대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소하천과 지천정비 등을 포함한 전체 물관리사업 계획을 마련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고,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수자원공사의 수익창출 모델을 명확히 제시해 수공 부실화 논란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한성 의원은 "유엔환경계획(UNEP)은 4대강 사업을 세계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로 칭송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을 통해 하천살리기, 수해예방, 수자원 확보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조원진 의원은 "4대강 사업은 단순한 치수가 아니라 수질개선을 통해 먹는 물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라며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근 의원은 "전체적인 물관리 사업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참여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수공의 수익모델과 규모 등을 명확히 국회에 제출해야 수공 부실화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은 수십조원의 사업비를 잡아먹는 대규모 토목 공사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면서 비효율적인 4대강 사업을 강행할 경우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의원은 "4대강 본사업비 22조원으로 88만원 세대 200만명에게 1년간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유용성으로 수질개선, 일자리창출을 꼽지만 현재 4대강 본류 수질은 양호하고 일자리도 대부분 일용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주력업종은 토건, 대표브랜드는 4대강이라고 맹신하고 있지만 4대강은 대통령 임기내 끝내지 못할 사업이 확실하다"며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 때문에 혈세 수조원이 공중으로 날아가게 됐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도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겠다는 국민이 크게 늘고 있다"며 "대통령이 친서민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지만 서민은 대통령을 부자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4대강 사업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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