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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초점> 세종시 수정 논란

연합뉴스 | 입력 2009.11.05 11:14 | 수정 2009.11.05 17:17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여야는 5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세종시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그동안 원안 내지 원안 플러스 알파(α) 입장을 고수해온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여권의 세종시 수정론을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국가 백년대계를 고려한 수정 불가피론을 강조했다.

야당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 움직임을 현 정권의 `오만과 독선'으로 몰아붙였고, 한나라당은 전 정권의 세종시 결정을 `선거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규정하며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2005년 통과된 세종시법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충청표심을 의식한 정략적 타협의 산물"이라며 "하지만 통일한국, 국가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9부2처2청 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한 행정도시 추진은 명백한 수도분할"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세종시는 시작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로, 이른바 `노무현 대못질'에 불과하다"며 "세종시를 교육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브랜드 도시로 만듦으로써 명품 세종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근 의원은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 국토균형발전 등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졸속 추진된 사업"이라고 전제, 수도권 기업.기관의 이전, 명품 자족도시, 중앙정부 분할에 따른 행정 비효율 제거 등의 방향으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당내 친박(친박근혜)계의 반발을 의식하듯 "2005년 당시 재적 과반수도 안되는 찬성표결에 의한 당론 결정 등에 대해 새롭게 출발한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가 수정을 논의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며, 당의 존립과는 상관없는 건강한 문제제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행정도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행정도시는 수도권 과밀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반드시 수행돼야 하며, 자족기능이 필요하다면 `플러스 알파(α)'로 하면 된다"며 여권의 세종시 수정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세종시 건설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별개 공약인데 세종시 축소변질을 추진, 균형발전과 과학발전 모두 잃을지 우려된다"며 "세종시 문제를 정략적 재물로 삼거나 정치상품화해서는 안된다"며 세종시 수정 중단을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신뢰의 상실, 오만과 독선, 국정운영의 미숙 등을 이명박 정부의 3대 문제점으로 꼽은 뒤 "세종시 문제는 그러한 문제점이 응축된 대표적 사례"라고 공격했고, 같은 당 박상돈 의원은 "세종시 원점 재검토 음모의 감독은 이명박 대통령, 배우는 정운찬 총리이며, 한나라당은 지나가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충남 공주 출신의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은 "정부 수정안의 핵심은 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인 것 같은데, 그 사업은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안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소신 발언에 나섰다.

이와 함께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행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총리의 행보를 놓고 문제제기 방식, 해결의 접근방법이 너무 미숙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고, 같은 정태근 의원은 "당정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초보 총리'라 해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kbeom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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