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국 신설은 청개구리 행정"

2009. 10. 1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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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국정감사… 김문수 지사 "도민 평생교육 지원이 목적"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과 김문수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경기도가 제2청에 평생교육과 대학유치 업무를 담당할 교육국 설치 조례를 제정한 것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자치 침해라고 김문수 지사를 몰아붙였다.

첫 질의에 나선 민주당 최인기 의원(나주·화순)은 "김 지사가 교육국 신설을 강행한 것은 교육 자치의 기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헌법 제31조 4항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김 지사가 굳이 교육국 신설을 밀어붙인 것은 도교육청의 조직과 업무를 도에 예속시키려는 의도이며, 내년 6월 선거를 겨냥한 진보성향의 교육감 발목잡기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김희철 의원(관악을)도 "지난 7월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절대 다수인 경기도의회에서 초등생 무상급식 예산 85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같은 당 출신의 김 지사가 교육국을 신설한 것은 도민이 바라는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일(교육국 신설)만 하는 '청개구리 행정'이라고 맹공한 뒤 교육자치 근간을 흔드는 교육국 설치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도교육청의 교육국은 초·중·고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도의 교육국은 도민의 평생교육과 도민의 숙원사업인 대학유치 지원을 위한 것인 만큼 이름만 같을 뿐 기능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도의 교육국 신설은 도민의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숙원사업인 4년제 대학 유치를 위한 것으로,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뜻인데, 교육감과 도교육청이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다만 경기도가 명칭에 유연성을 보여 '교육과학국' 등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김 지사를 엄호했다.

수원=김영석 기자[Segye.com 인기뉴스] ◆ 대학생, 아버지 살해후 4개월간 안방 유기 '충격'◆ 리쌍 길 "심은하 때문에 밤잠 못 이루고…"◆ '남자 애첩' 16명 거느린 조폭 여두목◆ 이선균 "아내 일기 내용의 1/3은 내 욕"◆ 김원준 "女연예인들에게 대시 많이 받아"◆ '히어로' 김민정 "이준기와 사고한번 치자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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