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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교육자치 침해"..김문수 "본청에 더 만들 것"(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도의 교육국 설치를 놓고 여야 의원간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경기도가 제2청에 평생교육과 대학유치 업무를 담당할 교육국 설치 조례를 제정한 것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자치 침해라고 김문수 지사를 몰아붙였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설치가 필요하다고 김 지사를 옹호했다.

민주당 김희철(관악을) 의원은 "교육국 신설이 필요 없다. 신설하더라도 평생교육국 등으로 하는 것이 맞다"며 "교육자치 근간을 흔드는 교육국 설치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최규식(강북을) 의원도 "김 지사 취임 이후 도의 교육지원은 악화되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국을 설치하는 것은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반민주적인 행위"라고 질타했다.

역시 같은 당의 강기정(광주북갑) 의원은 "많은 사람이 반대하는 교육국을 왜 설치하느냐"며 "도가 접경지역이 많은데 앞으로 국방국도 만들 것이냐"고 꼬집었다.

반면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명칭에 유연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교육국을 설치해 도민에게 더 나은 교육행정을 제공하겠다는데 교육감과 도교육청이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범래(구로갑) 의원은 "일부에서 교육국이라는 명칭만 놓고 조직 신설에 반대하는데 도교육청의 명칭 독점이 교육자치는 아니지 않느냐"며 "교육국 설치에 찬성한다"며 원 의원을 거들었다.

한나라당 이은재(비례) 의원 역시 "미국 워싱턴주 정부에도 비슷한 조직이 있다"며 "교육자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국이 좋은 정책을 만드는 조직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교육국을 설치해도 교육자치를 침해할 수도, 침해할 의도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뒤 오히려 "조만간 도 본청에도 교육국을 하나 더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김 지사의 세종시 반대 입장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민주당 홍재형(청주 상당)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충남 예산) 의원은 "김문수 지사가 그동안 세종시 건설과 관련해 막말을 쏟아냈다"며 "충청도를 밟고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원유철 의원은 "세종시 건설은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김 지사의 세종시 건설 반대 입장을 두둔했고, 이은재 의원도 미리 배포한 질의서에서 "세종시 건설 문제를 적극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지사는 충청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2006년 경기지사 당선자 시절부터 "세종시 건설은 국민만 불편하게 할 뿐"이라며 기회 있을 때마다 세종시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또한 전국을 하향 평준화시킬 뿐이라며 정부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도록 강력히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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