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강운태 "한국 부동산 버블속도, 세계에서 가장 빨라"
이현주 2009. 10. 15. 10:51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우리나라의 부동산 버블 속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의원(민주당, 광주 남구)은 15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세계 주요도시 가운데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이 서울이었다.
주요 국가들을 보면 미국(뉴욕) -10.2%, 프랑스 -9.7%, 독일 -4.5%, 일본(동경) -1.9%인 반면 서울은 0.4% 증가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서울은 이미 리먼 사태 이전 수준으로 가격이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아파트 매매가나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한국이 세계에서 부동산 버블이 가장 심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은법 제28조에 의하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며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부동산 버블을 막는데 한은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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