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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카우프' 정책.소련 역할 등 연구, 적용 요청(베를린=연합뉴스) 김경석 특파원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구주반(반장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주독일 대사관(대사 최정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을 맞은 독일의 통일 경험을 연구, 분석해 국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동서독 분단 시절 서독이 동독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정치범을 데려왔던 소위 `프라이카우프(Freikauf)' 사례를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 통독 당시 소련의 외교적 역할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 향후 대중국 외교의 시사점 등 통일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서독이 1963년부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까지 약 34억마르크를 동독에 지불하고 3만3천755명의 정치범을 데려온 '프라이카우프' 정책을 도입해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당시 서독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교회를 통해 동독에 현금, 물자를 지원했던 방식을 우리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통독 과정에서 동독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당시 소련의 역할, 위상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동서독 관계를 '양독 관계'가 아닌 '내독 관계'로 규정한 서독의 정책, 동독 인권상황에 대한 서독의 관심이 동독의 정책에 미친 영향, 동서독을 가르는 3개 공유하천과 관련한 협력 사례 등이 국내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도 "국가 예산이 매년 10%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외교부 예산은 외화표시로 볼 때 오히려 감소했다"고 상기시키면서 "외교부 직원들은 통독 당시에도 외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감안해 민족의 장래를 위해, 또 후세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문화 외교가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는 길이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의식과 실현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대사관이 문화 외교의 전초기지인 만큼 한글학교와 같은 인프라를 활용해 한국문화에 대한 현지인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교민이나 여행자들이 신종플루 감염시 대응 요령을 잘 알 수 있도록 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의 정진석 의원은 "정부부처가 베를린과 본으로 분산돼 있는 데도 화상회의 등을 통해 행정 혼란이나 비효율같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국내에서도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정일 주독대사는 건의사항을 얘기해 달라는 구주반장 남경필 의원의 요청에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을 통해 2005~2007년 대사관과 관저를 매입하면서 면적이 2배로 커졌으나 운영 예산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 인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겠지만 독일의 경제적 위상을 감안해 지난해말 철수한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의 재경관직은 다시 신설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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