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경찰 집회진압방식 도마위에(종합)

2009. 10. 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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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시위대 진압 방식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6월10일 시청역 인근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는 과정이 담긴 경찰 무선통신 내용을 공개하고 "주상용 서울청장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시위대를 강하게 몰아붙이도록 기동단간의 경쟁심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당시 시위 진압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고 "이 결과 경찰이 경쟁적으로 시위대를 공격해 시민들을 밀쳐 넘어뜨리고 방패로 내려쳐 다치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기정 의원도 5월1일 도심에서 열린 노동자 집회를 경찰이 강제 해산하는 과정이 담긴 경찰 무전 녹취록을 내놓고 "주 청장이 지하철 출입구를 완전히 차단하고 토끼몰이식으로 시위대를 골목으로 몰고 가 무차별적으로 검거하도록 직접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주 청장은 당시 `시위대가 인도에 있더라도 공격적으로 쫓아가서 검거하라'고 지시하는 등 검거 위주의 과잉 진압을 독려했고, 당시 현장 지휘관은 시위대를 `이놈들'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주 청장은 이에 대해 "경찰의 시위대 진압은 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국감에 위압적인 자세로 임한다"는 질타를 받고 사과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지만 경찰이 불법 집회에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며 경찰 편에 섰다.

유정현 의원은 "인권이 중요하지만 법질서 확립이 더욱 우선인 것 같다"며 "도심에서 일어나는 불법 폭력집회는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김성조 의원도 "하루 평균 39.2회의 집회가 열리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우리나라는 `집회 공화국'이라 해도 될 정도로 집회가 많다"며 "평화적 집회는 보장해야 하겠지만 불법시위는 엄중히 처벌해 잘못된 시위 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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