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 의원 "대전지검 심야조사 3년사이 5배로"
2009. 10. 13. 14:55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노철래(비례대표) 의원은 13일 대전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지검의 심야조사가 3년 사이 5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이 배포한 자료를 보면 2005년 6건이던 대전지검의 심야조사 건수가 2006년 10건, 2007년 19건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2005년의 5.5배인 3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4건의 심야조사가 이뤄졌다.노 의원은 "심야조사를 벌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자정 이후에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인권보호관이 차장검사라는 데 있다"며 "철야조사를 하고도 기소를 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인권보호관을 검사가 아닌 인권 전문가로 선임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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