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세를 아십니까'

입력 2009. 10. 13. 13:44 수정 2009. 10. 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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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세를 아십니까?'신혼부부들이 신접 살림으로 많이 장만하는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일컫는 말이다. 정부는 최근 세제개편안을 통해 '늘어난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매를 지원'하겠다며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가전품목에 개별소비세를 매기기로 했다.

이 말은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성종 의원(민주당)은 13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는 '신혼부부 증세'라고 주장했다.

과세 기준이 '품목별로 소비전력량 상위 30% 대용량 모델'이므로 대부분의 1등급 제품(고효율·에너지절약형)이 해당되는데, 이는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신혼부부를 비롯한 일반가정이 구매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과세는 민간소비를 되살려 내수진작, 경제회복을 앞당기려는 정책방향에도 배치된다는 견해다. 우리나라와 달리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은 각각 정부 예산으로 가전산업 및 소비자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에코포인트제도'를 통해 상품권 등을 줌으로써 소비 진작에 나서고 있고, 중국은 작년부터 가전제품 구입 시 가격의 13%를, 노후가전교체 시 10%를 보조금으로 주고 있다.

아울러 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거론됐다. 가전제품을 생필품으로 인식해 폐지(2004년 9월)했던 개별소비세를 다시 과세하려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소득세 인하 등으로 줄어든 곳간을 채우기 위한 증세에 초점을 맞췄다"며 "정부는 세수 확대의 주 타깃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지목했지만 서민·중산층에 대한 증세로 이어질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Segye.com 인기뉴스] ◆ 김제동-손석희 하차, 브랜드' 대신 '출연료' 선택?◆ '막말 비화' 낸시랭 "오히려 솔비에게 고맙다"◆ 조혜련 "최근 남편과 이혼할 뻔했다"◆ '최민수 아내' 강주은 "3년간 일해 포르쉐 구입"◆ '청순' 황우슬혜, 도발적 멜로 연기 펼쳐◆ '신종플루' 15번째 사망자 발생… 67세 유방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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