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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13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황영기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여야 의원들은 황영기 전 KB금융지주회장이 2005~2007년 우리은행장으로 재임하면서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투자해 1조5천억원의 대규모 손실을 볼 때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금감원의 책임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재정경제부와 금감원 등은 국내 은행들이 국제 경쟁력을 가진 대형 투자은행(IB)으로 변신해야 한다며 '몸집 불리기'를 적극적으로 장려했다"며 황 전 회장 등 우리은행 임직원만 징계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졌다.

금감원은 최근 황 전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했고 그는 KB금융지주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 의원은 "우리은행의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는 2007년 5월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 전에 이뤄진 일로, 당시 검사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손실을 확대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7년 3분기 이후 CDO.CDS 부실이 현실화하고 우리은행의 감사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명시됐는데도 이후 금감원의 검사가 없었던 점도 문제 삼았다.

같은 당 허태열 의원은 "2005~2007년 금융정책당국의 슬로건이 `은행 대형화를 위한 금융산업 발전'이라도 금감원은 대형화되는 은행의 건전성 감독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했다"며 "당시 금감원은 고위험 파생상품의 과도한 투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우리은행 사태는 황 전 회장의 개인적 공명심과 탐욕, 예금보험공사의 우리은행 부실점검 회피와 권력 눈치보기, 금융회사 대형화를 부추긴 정책당국, 감독을 소홀히 감독당국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은 2007년 5월 우리은행을 종합검사할 당시 3월 말 기준으로 이미 2천600만달러의 평가손실이 발생한 것을 알았고 11건의 일부 절차상 하자를 발견하고도 기관주의 등 미온적 조치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그는 "당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해외투자와 대형화를 장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감아 준 것 아니냐"고 추궁하고 우리은행의 대주주인 예보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당시 윤 위원장이 철저한 리스크(위험) 관리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은행들에 주문했다"며 "2007년 우리은행에 검사를 나갔을 때는 실현된 손실은 없었고 평가손이 있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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