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작년 잘못쓴 판결문 7천300건"
2009. 10. 13. 10:00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주영(경남 마산갑) 의원은 13일 "전국 법원의 잘못 쓴 판결문이 지난해 무려 7천33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고.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 이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전국 법원 가운데 대전지법의 경우 2007년 422건 중 372건, 지난해 441건 중 379건, 올해 들어 248건 중 230건의 판결문 경정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며 청주지법 역시 2007년 122건 중 110건, 지난해 129건 중 123건, 올해 84건 중 69건이 인용됐다.
이 의원은 "해마다 지적되는 문제임에도 판결문 경정신청이 줄지 않는 것은 판사들이 매우 안일한 자세로 근무하기 때문"이라며 "판결문 오류는 자칫 사법의 신뢰와 권위를 흔들 수 있으므로 법관들의 성과급 기준의 하나로 판결문 오류 여부를 활용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cobra@yna.co.kr < 실시간 뉴스가 당신의 손안으로..연합뉴스폰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포시 공무원 또 숨진 채 발견…동료 직원이 실종 신고 | 연합뉴스
- "前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해달라"…배우 백윤식 2심도 일부 승소(종합) | 연합뉴스
- 폴킴, 9년 교제 연인과 결혼…"힘들 때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 연합뉴스
- "내부망에 뜬 정신과 진단서" 개인정보 노출에 피해자 날벼락 | 연합뉴스
- "민희진 배임 고발" vs "하이브, 빨아먹고 배신"…진흙탕 폭로전(종합2보) | 연합뉴스
- 근처에 주인 있는데 명품백 들고 튄 30대…이틀만에 검거 | 연합뉴스
- 학교폭력에 장애판정 받았던 30대,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생명 | 연합뉴스
- 조세호 "올해 10월 결혼"…'유퀴즈' 녹화 현장서 발표 | 연합뉴스
- '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 20대, 징역 23년 확정 | 연합뉴스
- '타임머신빵' 이어 생산일만 바꾼 고기…中서 또 유통기한 조작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