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TF 만들어 국감자료 제출 거부?' 공방

2009. 10. 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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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강인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자료요청에 대한 건보의 뒤늦은 자료 제출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12일 "건보는 많은 통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자료 분석에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태다"면서 "지난 금요일 위원장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아직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일산 병원에 대한 특별 감사 보고서 원본 자료 요구에 대해 감사실장이 "예민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에 대해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나기환 감사실장은 "현재 일산 병원 감사 결과 해임된 담당 부장이 민사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어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달라고 말씀 드렸다"며 "기획이사나 이사장에게는 보고가 안 됐다"고 밝혔다.

나 실장의 답변에 자료 제출 여부가 감사실장의 독단으로 결정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이 잇따랐다.

박은수 의원은 이어 "공단 내부 제보에 따르면 기획이사를 중심으로 TF가 만들어져 여야를 막론하고 일일이 자료 제출 요구를 검토하고 제출 가능, 불가능 자료를 구분했다고 한다"며 사실 여부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에 정형근 이사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건보의 뒤늦은 국감 자료 제출에 따른 의원들의 질책은 계속됐다.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오늘 새벽 1시에 사무실에 나왔지만 감사원 감사와 이사장 지시 상황이 오지 않았다"며 "국회의원 3선을 한 이사장이 본인을 국정원장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건보 재무 관련 자료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닌데도 2주 동안 기획실에서 깔고 뭉갠 것을 지난 8일에나 의원실에 줬다"며 "자료를 늦게 주고 방해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고 정확하고 심도 있는 국감을 위해 21일에 다시 국감을 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지난 7월부터 자료요청을 하며 등급 판정 의원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와 자질있는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며 "등급 판정 의원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해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는 게 어딨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도 "실질적으로 제출 요구를 하면 10일 이내에 줘야 하지만 의원실에서 9월 2일에 자료 요청한 것이 어젯밤 9시 10분 전에 왔다"며 "분량이 2천 페이지에 달하는 것을 언제 분석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도 "여야를 떠나서 공단에서 자료 제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에 공감한다"며 "상당히 유감이지만 국감은 진행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은 "지금까지 자료가 제출이 안돼 국감이 파행되고 있는 일이 유감스럽다"며 "오전 감사 종료 전까지 3개월, 2개월, 10일 전에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9월 이후 자료 요구가 많아졌고 급여나 노인요양 등 여러 부서와 연계되는 자료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 기획조정실에서 실간 조정을 하고 효율적 업무 분담을 위해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하며 "오늘 오전까지 요청한 자료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요구' 문제와 관련해 이날 국감은 1시간 동안 파행됐지만 '공단 내 TF 구성 의혹' 등이 뇌관으로 남아있어 공방이 예상된다.kang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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