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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채무불이행자 2006년 670명→올해 1만3천804명"김영진 "국가무상장학금, 서울대 등 10개대 78.5% 독식"(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경기불황 등의 여파로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갚지 못한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민주당) 의원이 12일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금은 총 1조3천205억원으로 2005년 2학기(5천223억원)에 비해 152.8%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 규모가 커진 만큼 상환 연체금도 증가해 올해 6월 말 기준 연체금 총액은 2천663억원으로 지난해 말(1천759억원)에 비해 51.4% 늘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하위 3분위 이하의 학생이 받는 무이자 학자금 대출 연체금 증가율이 169.9%, 소득 4~5분위 학생의 연체금 증가율이 191.5%나 돼 저소득층 가정에서 학자금 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자 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 가정의 학자금 연체 증가율은 38.5%였다.따라서 금융 채무 불이행자도 2006년 670명에서 2007년 3천726명, 올해 1만3천804명으로 급증했다.

국가무상장학금 지원 기준이 성적 위주로만 돼 있어 상위 10개 대학이 지원금 대부분을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진(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감에서 내놓은 2008~2009년 대학별 국가무상장학금 지원 현황을 보면 서울대 등 상위 10개대가 전체 지원금의 78.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제 도입으로 내년도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 예산은 총 1천817억원으로 올해보다 1천115억원 줄었다.

김 의원은 "국가무상장학금은 일부 대학에 편중시키고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축소하는 정부의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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