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예비타당성조사 합격 14% 불과

대형 국책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는 비율이 14%에 그치는 등 마구잡이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배영식 의원(한나라당)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재정부가 예비사업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은 378건(사업비 179조9000억원)이었다. 예비사업 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정부가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재정부 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받은 것은 216건(〃 90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57%에 불과했다. 특히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이 162건(〃 89조3000억원)에 달해 실제로 적합 판정 사업은 54건에 그쳤다. 이는 전체의 14%에 지나지 않는다.

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해 임의로 승인한 것도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 21건(21조6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 가운데 5조48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비롯한 새만금 신항개발(1조323억원), 포항∼영덕고속도로 등이 포함돼 있다.

배 의원은 "국책사업이 마구잡이로 추진돼 예산낭비는 물론 추진과정에서 예산부족으로 국가정책에 혼선까지 야기하고 있다"며 "조사와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Segye.com 인기뉴스] ◆ 김제동 '스타골든벨' 돌연 하차 논란◆ 세 남자의 '살인미소' 해운대 녹이다◆ 상상초월하는 공공기관의 전기 도둑질◆ 5년후 '결혼대란'…결혼적령기 남자 20% 신붓감 부족◆ 대학생 울리는 참여프로그램…아이디어만 '쏙' 빼가◆ 안성기 "문근영과 멜로 연기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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