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성급한 펠릿공급, 골프장 설치 성토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는 산림청의 펠릿 공급사업과 주민 반대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부 지역의 골프장 설치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자유선진당 류근찬(보령.서천)의원은 "목재 펠릿 사업은 숲가꾸기 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돼야 하는 데도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펠릿제조공장에서 조차 숲가꾸기 산물을 이용한 펠릿을 제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 이를 이용한 펠릿 제품의 품질 저하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제대로 된 펠릿품질 인증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조진래(의령.함안.합천)의원도 "산림청이 성급하게 농산촌지역 등에 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을 하면서 목재 팰릿 보일러의 성능.구조 및 설치 기준 미달 보일러가 전체 보급량의 40%에 이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펠릿은 숲가꾸기 산물과 목재 부산물을 돕밥화한 뒤 압축해 만든 목재 보일러의 연료다.
이날 불법 입목 축적조사에 의한 골프장 인허가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민주노동당 강기갑(사천)의원은 "천안.논산 홍천 지역 등의 골프장 인허가에 사용된 입목 축적조사가 잘못됐다는 의혹이 계속 일고 있다"며 "해당 시군은 정확한 재조사를 통해 허가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국감장에는 박한규 천안시 부시장을 비롯한 해당 시군 관계자와 골프장 저지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나와 증언했다.
강 의원의 재조사 요구에 박 부시장은 "현재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사법부가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황영철(홍천.횡성) 의원은 "골프장 설치에 대해 주민들과의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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